전세 사기는 세입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사기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
전세 사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집주인이 대출이나 경매 위험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둘째, 무자격 중개사나 허위 광고를 통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변동(압류, 근저당 설정 등)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거나, 집주인이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 상태 등을 확인하여 과도한 대출이나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세요. KB부동산의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격증을 확인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시스템이나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 자격을 재확인하세요.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명시하고, 계약서에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세금 반환 조건과 일정,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02-2187-4171~4)로 신고하세요. 또한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사기 발생 시 신속히 HUG에 보증 신청을 진행하세요. 사기 발생 시 계약서, 입금 내역, 중개사와의 대화 기록 등을 보관하여 증거로 제출하세요.